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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60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134]

4294민상160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134] 【판시사항】 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농지매매의 조건으로 하였으나 그 조건이 발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매매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확정된 것으로 판단한 실례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민법 제147조 민법 제151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농지매매의 조건으로 하였으나 그 조건이 발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매매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확정된 것으로 판단한 실례 나.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민법 소정 조건이 아니나 민법 소정 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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